정은경 장관이 이끄는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오는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적인 시행을 앞두고 정책의 큰 틀과 이행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도입기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은 향후 몇 년간 구체적인 이행 단계를 갖추고 있으며, 그 첫 번째 단계인 '도입기(2026~2027)'가 준비되어 있다. 이 도입기에는 통합돌봄 시스템의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고,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과 의료, 요양 관련 전문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 목표로 설정되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초기 시험 운영을 통해 다양한 피드백을 수집하고, 실제 시행에 앞서 필요한 점검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도입기에는 지역 내에서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가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단계이기도 하므로,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도입기에 앞서 이미 시범 사업을 통해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실행한 사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서비스 개선에 힘쓸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통합된 돌봄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안정기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기를 마친 후 진행될 '안정기(2028~2029)'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 본격적인 성과를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단계에서는 도입기로부터 얻은 경험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고,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안정기에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의료와 요양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합 제공 체계가 구축된다. 이와 함께 각 지역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안정기에는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내에서 자원봉사자와 커뮤니티 센터의 역할도 강화될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커뮤니티 기반의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이 서로를 돌보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안정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보다 나은 돌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도화기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마지막으로 '고도화기(2030~2035)'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 단계에서는 앞선 두 기의 성과와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필요한 부분의 개선 작업이 이루어져 보다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목표가 설정된다. 고도화기에서는 기술의 활용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다.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개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개별적인 요구에 더욱 세밀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사 소통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 정비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도화기를 통해 지역 내에서 사업 운영이 가능한 새로운 모델과 프레임을 수립하여, 보다 다양한 사례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단순히 제한된 대상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이번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로드맵 발표는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잘 보여준다. 도입기에서부터 안정기, 고도화기에 이르는 각 단계는 모두가 함께하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자는 방향성에 맞춰 설계되었다. 다음 단계로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